"탄핵은 국가 위기 극복의 헌법적‧국민적 결단"
[뉴스핌=오채윤 기자]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판결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그간 개혁을 돌아보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하는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촛불집회 탄핵 1년이 지난 지금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드러날 진실과 마주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패 권력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이고 국민적인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촛불정부 출범 이후 이룬 성과로 “꽉 막혀 있었던 남북관계 길이 열렸다. 남북간 사회적 대화의 시작은 우리나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또 사회적 불평등 청산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바로 촛불혁명 1년 국민이 만들어준 큰 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토론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촛불정부 정치개혁에 대해 지적을 받자 "100개 국정과제 중 9개만 해결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은 게 사실"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으로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촛불정부가 이행한 정책과제 결과를 언급하며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해결된 건 9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촛불을 든 건 집권세력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서인데, 잘못하면 그 촛불이 국회로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농단 탄핵 시위에 총 127회 참석해 ‘최다 촛불집회 참여시민’으로 알려진 이민주씨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씨는 “최소한 그 날만큼은,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다”며 “그 날은 대한민국만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촛불 1년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