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의용 수석특사 "北 추가도발 중단 약속..북미대화 여건 조성됐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22:27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21:58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
"美에 전달할 北추가 입장 갖고 있어"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정 실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 입장을 전달하려고 메모를 했다.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여러 번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측 입장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취지로 부연했는데 그러할 필요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 연기된 한미연합훈관련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합의내용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합의한 내용은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했다."

▶남북정상히담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4월은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가. 날짜가 4월로 잡힌 이유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지난 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특사, 고위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4월말로 일단 특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워딩을 소개해 달라. 정상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외교무대 정상 복귀라고 해석이 가능한가.

"김 위원장의 언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북관계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나 미국에 대화로 나올 때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런 대화에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로 하면서 우리나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겠다는 뜻은 받았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다. 그간 두 차례는 평양에서, 이번 3차회담은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히면서 전제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를 제시한 것으로 들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거기 설명이 다 돼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라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설득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번 주중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로 갈 예정이다.

▶대화가 계속 되는 한 핵도발은 없다는 조건부 모라토리움으로 이해해도 되나.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과 북의 입장이었다. 4월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모라토리움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느 것 등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

▶이번 북한측 결과로 북미대화가 충분히 여건을 갖췄다고 보나.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미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일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 이뤘다고 평가한다. 친서 및 특사 교환으로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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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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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