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연초부터 목표에 비해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초과세수'가 화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증가 등 영향으로 초과세수가 기대되고 있다.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할수 있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부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로 걷은 세금 차이를 일컫는 초과세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한 경기 호조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올해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예측한 국세 수입 약 268조원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초과세수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경상성장률 전망치 변동이 있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다. 정부는 이 지표를 국세수입 산정시 사용한다.

지난해 가을에 정부가 2018년도 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경상성장률은 4.5%. 정부 전망치는 지난해 연말 올라갔다.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 경상성장률 예상치를 4.8%로 제시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 0.3%포인트 변동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 등 수치가 조금만 변해도 세수에 큰 영향을 준다"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요인을 설명했다.

여기에 국세 3대 항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항목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세금 사각지대가 점차 사라지면 정부 예상치보다 국세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등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초과세수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을 정확히 예측해야 국가 씀씀이를 조정하거나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초과세수보다 세수오차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며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251조1000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은 세금은 265조4000억원이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