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곽팀 운영·불법 정치 관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부터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외곽팀 관리를 맡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일반인 17명, 양지회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요 부분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현안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 확대와 외곽팀 양지회 편성 방침을 하달했다.
MB 팬클럽 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이를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 주요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외곽팀장을 맡은 ‘MB팬클럽’ 전 대표는 4억원 이상을 받고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 또 전직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임원 외곽팀장은 3억 원 이상의 활동비를 챙겼다. 총 63억 원 상당이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지원에 쓰였다.
일부 직원은 실적을 부풀려 마치 외곽팀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는 등 국가 예산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주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대규모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이 국정원의 사이버공간 불법 여론 장악 의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들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해 2012년 대선 핵심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웹툰 등 콘텐츠 확산 ▲젊은층 인기공간 집중 공략 ▲정책홍보 강화로 국정이해도 제고 등 계획을 수립·시행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사이버 대선 개입 등 사건 공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증한 하급 직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약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하고 원 전 원장 재산에 추징·보전조치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