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군부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대정부 성명을 내고 군인들의 외출·외박 시 위수구역 제한 폐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실상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제2의 폐광지 사태가 명약관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진 기자>

최 군수는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 당해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어 "위수지역의 존재 목적은 원활한 군 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순간에 이 제도는 적폐의 상징으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전국 최하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군과의 상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병 문화 여가시설 건립, 부대 주변 SOC 확충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민들 역시 그 예산만큼의 복지혜택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 채 신중하지 못하게 내려진 이번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은 접경지역 경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과거 폐광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최 군수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군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 발표 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원 10명과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안상수, 황영철, 이양수,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