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일제히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야당의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여야는 물론 야당끼리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 주도의 개헌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개헌의총에서 "정권 코드에 맞는 사회주의 개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본권 강화,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지역 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편·개헌 투표일자를 합의해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재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 앞서 '문재인 관제개헌 NO 국민개헌 YES!'라고 쓰인 현수막을 다시 내걸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관제개헌 몰이를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을 천명하고 국민개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등 개헌 원칙을 정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는 큰 틀의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고 원내대표단이 취합해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3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내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맞서 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주도의 개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헌 투표 시기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개헌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투표 시기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모임을 끝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젯밤 회동에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단호히 반대하고, 올 연말까지 국민개헌을 실시하려는 약속을 구체화시켜 10월 중 국민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개헌특위에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2월 말까지 한국당 개헌안을 내놓으라 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동시투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치권 협상이나 실무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주까지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