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능성 희박한 시나리오"
[뉴스핌=백진엽 기자] 현 정부가 삼성전자를 정부의 손 아래 두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재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정치권에서의 주장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정치권에서 자꾸 흔드는 것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와 같은 국민기업으로 만드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종합한 결론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해 이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없애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으로 연기금의 목소리를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또 이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사도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의 경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혁 방안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 정부의 손 아래 두려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두 정부의 철학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한 개인이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기업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재벌 오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출자총액 제한 △지주사 제도의 엄격한 적용 △국민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배구조 개혁론을 펼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 주장, 금융통합감독 체제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무반응 원칙이다. 삼성전자측은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우리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계와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로 지배구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또 만약 정부가 저런 시도를 한다고 할 때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 반응 역시 비슷하다. 심지어 증권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어떤 쪽으로든 정치권이 흔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김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정치인들이야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 아니겠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