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 성수기] 신도시·도시재생 지역 수익형부동산 투자 유망

기사입력 : 2018년02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2월16일 10:30

기준금리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변수로 지역별 양극화 불가피
도시재생 성수·수색, 신도시로는 다산, 하남, 청라, 평택고덕 주목

부동신 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4월이 다가오고 있다. 통상 설 연휴 이후 달궈지는 주택시장은 3~4월 극대점을 찍는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공식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더 크게 강화될 예정이라서다. 뉴스핌은 설 연휴 이후 성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설 연휴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익형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초처금리 시대를 맞아 돈 굴릴 데를 찾던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수익형 부동산이 위축될 공산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주택시장과 같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16일 상가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시중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도 다소 침체될 가능성이 나온다.

(좌)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우)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

◆시중 금리 인상은 수익형부동산에 큰 부담..5% 금리시 수익률 3%이하로 곤두박질

우선 시중 금리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미 연내 기준금리를 3~4차례 인상할 것을 공언한 상태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투자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불안요소다. 다만 신도시처럼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나 도심 도시재생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와 횟수가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현재 수익형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5% 선에서 지역과 상품에 따라 소폭 차이를 보이는데 조만간 대출 이자가 5% 안팎으로 뛰면 실제 수익률이 3%대로 내려앉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률을 기존 9%에서 5%대로 제한하고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높일 예정”이라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추세와 같은 변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망 투자처는 여전히 상가..서울 도시재생지역·청라·다산이 유망

수익형부동산 중에서는 여전히 상가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진단했다.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대원 소장은 “상가는 투자 리스크(위험)가 높지만 투자에 성공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절세 측면에서도 여타 부동산과 비교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선종필 대표는 “수익형부동산을 찾는 투자자들은 중소형 빌딩(꼬마빌딩)이나 구분 상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지역별 시장 여건을 잘 살피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신도시와 도시재생으로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더 활기를 띨 지역이 꼽혔다.

선종필 대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은평구 수색동이, 택지개발지구에선 하남시를 유망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며 “경기도 판교도 최근엔 상권의 거품이 가라앉았고 제2판교 확장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관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원 소장은 “청라국제도시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는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투자는 상권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시기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박 소장은 “정부의 시그널(신호)은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는 시기를 많이 미룰 필요는 없다”며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시장 활황기보다는 냉각기를 선호하는데, 그런 측면에선 올해 상반기 급매물이나 경매로 매물을 잡아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금리 인상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시장의 불투명성이 강해 섣부른 투자보단 조정 국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가급적 총투자비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투자 시기는 선택의 폭이 훨씬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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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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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