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은행(BOJ) 내부에서 현행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수정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BOJ가 31일 발표한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주된 의견’에 따르면 복수의 위원이 “금융완화 정책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 정책의 지속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늘고 있다”며 “시장에서 완화 축소 관측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주된 의견’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위원이 현행 완화정책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수준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경제 환경 변화나 부작용도 고려해 “향후 바람직한 정책 운영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일본 경제, 5년 1개월째 회복 지속

BOJ 내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재 일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의 경기 회복세는 2012년 12월부터 5년 1개월째 이어지며 이자나기 경기(1965년 11월~1970년 7월까지 4년 9개월)를 넘어섰다. 전후 두 번째로 긴 회복세다. BOJ도 1월 지역경제보고(사쿠라리포트)에서 과거 최다인 6개 지역에 대해 “경기는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된 의견 중에는 “중장기적인 성장력이 강해지면 (현상 유지로도) 금융완화의 효과는 높아진다”며, 금융 완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시책과 은행 수익에 대한 부작용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BOJ 정책위원 사이에서 “전년비 2% 상승이라는 물가 안정 목표에는 거리가 있어 금융 정책은 현상 유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가타오카 고우시(片岡剛士) 위원은 오히려 추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의 중앙은행이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BOJ에게 쏠리고 있다. 한 외국계 증권회사 간부는 “연내 BOJ의 금리 유도 목표 조정과 상장지수펀드(ETF) 구입 감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최근 급증했다”고 말했다.

BOJ는 31일 오전 실시한 국채 매입 운영(공개시장조작)에서 만기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국채 매입액을 전회 26일보다 300억엔 늘렸다.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엔고 기조가 계속되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시나리오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BOJ는 시장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 이후 국채 구입 감액과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급격한 엔고가 진행됐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4월에는 현 구로다 총재를 비롯해 나카소 히로시(中曾宏) 부총재, 이와타 기쿠오(岩田 規久) 부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신문은 “2017년 무풍이었던 금융정책에 2018년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봄 이후의 정책 운영은 인사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