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주거 안정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히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당의 방침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되면 아파트 품질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만 상승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분양원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들인 토지비용과 건축자재 비용, 금융비용을 포함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에 시장가격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런 당정의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에 대해 "급등하는 강남 집값 상승은 아파트 신규 분양가 때문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또 강남 집값 상승은 희소성이 강한 지역 특성과 시장의 문제라며 아파트 분양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강남 집값들이 오르는게 문제인데 분양원가 공개가 지금 무슨소용이 있겠느냐"며 "아파트 신규 분양원가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가 분양원가의 완전 공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에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에 수많은 요인이 포함돼 있어 원가공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분양원가 결정시 기술개발투자비와 리스크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재화의 원가는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시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고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욱이 공공주택의 경우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분양가 조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