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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분당과 합당...또 반복되는 정치권 '이합집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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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민주평화당'으로 분화
국민의당 통합파-바른정당, '바른국민당(가칭)' 창당
정치권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역사 반복돼
1990년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자민련과 유사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돌아섰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똘똘 뭉친다. 잠시 잘 지내는가 싶더니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어느새 짐을 싼다. 여의도 정치권 '합종연횡'의 역사다.

지난 28일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민주평화당으로 분화했다. 국민의당 통합파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신(新) 5당 체제'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한정해도, 정치권 이합집산의 역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시초는 '보수 대연합'을 명분으로 1990년 탄생한 '민주자유당'이다. 1988년 총선에서 패배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에게 손을 내밀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 '밀약'이 흐지부지되고, YS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준 JP가 현역의원 5명을 데리고 민자당을 탈당한다. JP가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전하며 원내 3당에 오른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사진=뉴시스>

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JP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의 손을 잡아 정권교체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 정치생명을 이어간다.

반면 그 해 경선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에게 패배한 이인제 전 의원은 결과에 불복, 탈당해 대통령 후보로 독자 출마한다.

총선을 앞두고는 비주류에 대한 주류의 '공천학살'이 분열을 낳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권좌에 오르자 친이계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 학살 공천'을 단행한다.

낙천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당선자 14명을 내며 꾸준히 세를 과시하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계열의 자기 분화도 보수 못지않다. 2003년 11월 민주당 내 친노계가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총선 역풍'을 등에 업고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하지만 매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병되면서 4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천정배, 박지원 의원이 주도해 국민의당을 창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화된다. 그해 총선에서 38석을 가져가며 '녹색돌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평화당과 바른국민당으로 '헤쳐모여' 중이다.

소속정당이나 당적을 자주 옮기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소신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국민의 눈으로 보면,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누군가에게 칼을 꽂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치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과거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에 무수히 단행됐던 분당과 합당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분화에 분화를 거쳐 지역색을 덧입고, 영남-호남의 통합을 부르짖는 등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신생 정당의 옷을 갈아입고 있다. 

DJ 적통을 자임하는 민주평화당과 국민-지역통합을 부르짖는 바른국민당(가칭)이 민주당, 자유한국당으로 양분된 정치권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6.13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거치며 흡수 내지 통합의 길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사를 볼 때, 신생 미니정당이 오래 유지된 적은 없다. 뭉치고 흩어지며 또 다시 '세(勢)'를 불려나가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고질적 역사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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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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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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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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