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인투자 기업 조세지원 개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에서 작성한 조세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로써 한국은 50일 만에 EU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날 오전(현지시각)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는 지난해 12월5일 한국과 파나마를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주는 세제 지원이 국가 간 과도한 조세 감면 경쟁을 부추긴다고 봤다. 국제 자본 이동을 왜곡하는 유해조세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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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블룸버그통신> |
정부는 EU가 문제 삼은 조세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과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 개편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 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