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상일
◇고위공무원 전보(12명)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상욱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진우 ▲대구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수원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춘천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검찰부이사관 승진(3명)
▲법무부(세종연구소) 김근모 ▲서울고검 총무과장 박귀원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묵진
◇검찰부이사관 전보(5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종일 ▲성남지청 사무국장 조의곤 ▲안산지청 사무국장 전병렬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순천지청 사무국장 윤권호
◇검찰수사서기관 승진(26명)
▲법무부 국가송무과 박치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박문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학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최종필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영근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강형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득호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인천지검 사건과장 문명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용성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구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상훈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동욱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동완 ▲강릉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문규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영호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고은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황인재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우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조사과장 주기환 ▲전주지검 총무과장 노행수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48명)
▲법무부 검찰과 황세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한강유역환경청) 한생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대검찰청 사무국 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권영갑 ▲대검찰청 관리과장 오만옥 ▲감찰2과 김삼술 ▲대검찰청 김정봉 ▲서울고검 사건과장 박형석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전덕진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이운연 ▲대구고검 사건과장 윤영우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철수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성찬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홍철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김학상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김기성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승철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헌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소웅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김취관 ▲인천지검 조사과장 정규열 ▲인천지검 황성식 ▲수원지검 사건과장 박영범 ▲수원지검 집행과장 김성범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웅용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최선규 ▲춘천지검 사건과장 위재홍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춘호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수사과장 박시우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흥표 ▲대구지검 집행과장 마재익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영한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종갑 ▲부산지검 수사과장 김문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원용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김두원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창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한재영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한영 ▲제주지검 사건과장 정병옥 ▲제주지검 집행과장 신종근 ▲제주지검 수사과장 오장수
◇기술서기관 승진(1명)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윤미숙
◇검찰(수사)사무관 승진(1명)
▲서울고검 염종철
◇마약수사사무관 승진(2명)
▲인천지검 박기영 ▲대구지검 박영기
◇보건연구관 승진(1명)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이재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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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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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