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공정성과 합리성 유념..사회통합 기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통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칼도 지갑도 없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안 대법관은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균형적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며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법리를 적극 선언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