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257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농협, OCI, 하림 등 대기업집단 3곳의 채무보증은 1256억원 규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농협, OCI, 하림, GS,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으로 2570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5개 집단, 3212억원보다 642억원(20.0%) 줄어든 수준이다.
채무보증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법인이 3자를 통해 채무 보증하는 제도로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진 자회사에 보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채무보증금액을 보면 3212억원 중 1898억원이 해소된 상황이다. 새롭게 발생한 채무보증 규모는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인 농협, OCI, 하림 3개 집단으로 1256억원이다.
해소유예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으로 167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 1542억원(48.0%)이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인 한진과 GS, 두산 3개 집단의 경우는 1314억원으로 전년보다 1791억원(57.7%) 줄었다. 제한제외대상은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일 경우 제외된다.
한진은 산업합리화(623억원)를, GS는 수출입 제작금융(513억원)을, 두산은 해외건설(178억원)로 제외를 받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증가와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증가를 제외할 경우)”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