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늘 오전 11시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원 전 원장은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차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시작 전 검찰과 피고인 간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범죄 관여 사실 등 전체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 전 차장이 아니라해도 다른 누군가 그 지위에 있었다면, 위법성을 인식해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 이 전 차장이 회계담당자가 아니고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 전 원장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범죄사실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댓글공작을 위한 민간조직,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고 65억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종명 전 3차장 재직 시절, 48억 원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이 전 차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공모관계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공소사실이 대부분 일치해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6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