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조건없는 대화" 제안…'북미대화' 문턱 낮아졌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8: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8:20

백악관 "트럼프 견해는 불변"…靑 "한미 긴밀 공조"
전문가 "북·미 대화 가능성 높아진 것은 사실"

[뉴스핌=노민호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각)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북미대화 실현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 포럼에서 북한을 향해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이나 폐기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핵무기 폐기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대북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정부가 선 대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다만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만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9월 말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트위터를 통해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화설을 일축한 바 있고, 잠잠해질만 하면 틸러슨 장관의 '퇴진설'과 '트럼프와의 불화설'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도 그 근거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준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은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으며 틀림없이 북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12일 폐막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사진=북한 노동신문 캡쳐>

전문가들은 일단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외교수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문턱이 낮춰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틸러슨 발언이 나온) 타이밍도 미묘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려는 것은 나름대로 북한의 계산을 의미있게 활용해 보자는 차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미 국무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 상황 등을 본 후에 판단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미국 전문가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백악관 입장 발표'와 관련 "백악관의 입장 발표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크게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즉 북한은 믿을만한 상대가 아니고 위험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다.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 같은 위험한 나라를 다루고 궁극적으로 비핵화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문가는 "대화 국면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대화를 하려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다만 그 안이 서로 간에 합의가 가능한 정도로 좁혀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맥시멈 프레셔(Maximum Pressure, 최대의 압박정책)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곧 트럼프가 기존의 대북압박 정책을 주지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각 발사로 미국과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ICBM은 내주고 핵보유국은 인정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이날 틸러슨 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 발언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여러 계기에 북한의 대화복귀를 촉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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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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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