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1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날로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붙잡지 못했다. 공무원 채용 확대 등 문재인정부식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라앉은 고용지표에 기획재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LG그룹 등 기업을 만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 11월 청년실업률 9.2%, 18년 만에 최고치…취업자 수도 20만명대 머물러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이후 11월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5~29세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이 연령층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2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일자리를 구한 사람 추이를 볼 수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도 내림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9월(31만여명) 잠깐 회복하는 듯 하더니 10월(27만9000명)과 11월(25만3000명)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일자리 추경 효과가 맨 아래 현장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용동향 어느 지표를 봐도 전보다 좋아진 면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추경 집행과 수출 호조에 따른 고용 개선 효과에도 건설 고용 조정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했다"며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청년 중심 취업 애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채용 확대, 실업률 끌어올려…김동연 부총리, 기업 만나 일자리 확대 강조

문제는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무원 채용 확대가 역설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 활동이 청년 구직활동으로 잡히면서 구직 단념자가 대거 실업자로 구분된 것.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청년 구직 단념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 원서 접수 후 20대가 채용시험에 많이 응시하면서 청년실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김동연 부총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LG그룹과 만나 일자리 만들기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애로는 기업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가리지 않고 만나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협조를 끌어낼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