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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6조 적용…민주당 당론 통과 추진
[뉴스핌=조현정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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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국회선진화법 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 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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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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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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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