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6일 국회에서 가결된 새해 예산안 수정안 428조8626억원은 애초 정부안 429조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각론에서는 뒤바뀐 예산이 많다. 보건·복지·고용 등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정책예산은 삭감된 반면,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복지예산으로 분류되는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감액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과한 2017년도 예산보다 복지 예산이 11.7% 늘어났지만, 애초 정부가 제시한 146조2000억보다는 1조5000억원 삭감된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처리과정에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시기가 늦춰지고 금액도 일부 줄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5만원 인상하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로 인상시기가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아동수당 역시 시행시기가 두 달 미뤄지면서 예산 규모가 줄었다. 또 소득상위 10%에겐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점도 복지예산 삭감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전액 삭감됐다. 전국 200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200명)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60명)에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총 205억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밖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30억원 삭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4억원 삭감) ▲노인요양시설(400억원 삭감) ▲어린이집 확충 예산(30억원 삭감) 등도 전액 또는 일부 깎였다.

반면 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약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견줘 SOC 예산을 20% 삭감해 제출했지만 영호남 등 지역 사업들이 정부 원안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00억원 증가) ▲함양~울산 고속도로(400억원 증가) ▲대구순환고속도로(300억원 증가) ▲광주순환고속도로(200억원 증가) ▲화도~양평 고속도로(100억원 증가) ▲당진~천안 고속도로(100억원 증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00억원 증가) 등 영호남 의원들의 지역 도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관련 예산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0원→510억원)이 크게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