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북한이 75일만에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하는 것보다는 대화카드가 더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ICBM시험 발사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새로운 제재가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제재를 추가할지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가장 큰 교역상대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이날 바로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이 상황은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백악관이 이에 대해 즉각 부연 설명을 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가능한 추가제재 사안들을 보고 있고 검토가 완료되면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안보리에 회람됐지만 채택되지는 않은 제재사항이다. 그러면서도 노어트는 "미국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 반복되는 제재는 번번히 실패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 개발을 멈추지는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ICBM발사는 트럼프가 방지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뭉개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핵능력이 전세계에 미칠 수 있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야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옵션은 더욱 강경한 것 밖에 없는 지경이다. 북한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믿을만한 핵억제력에 근접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선임자문역 크리스토퍼 그린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을 트럼프의 입지를 좁혔다"면서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반영해 기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유엔 안보리가 열리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전적으로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양국은 아직도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제재 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분위기로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지는 대목으로 외신을 관측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교수 고유환은 "안보리에서 해상봉쇄까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전쟁의 전조와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밀무역과 북한노동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기존의 제재도 기다리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스테판 해가드는 "북한이 외화벌이을 차단당하면서 조만간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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