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이 27일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검찰이 있었는데, 검찰이 과거와 같은 검찰권을 똑같이 행사하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된다"며 "(검찰이) 먼저 제 살을 도려내고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대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긴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이라면서, 해결 방안 세 가지로 수사권 조정,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 수사과정 투명화를 들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 서울중앙지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고,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만 한다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검·경 양측에 압력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검찰 개혁이 자동으로 될텐데, 뭐 자꾸 검찰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검찰총장은 "저와 공감되는 부분 참 많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여러 제안도 많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방안 강구 중이다"고 답했다.

다만 "앞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처럼 수사권 조정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