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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김동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려도 가격 332원 올라"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4:46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면서 "정부안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궐련대비 90%까지 올려도 가격이 332원 정도 오른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김 부총리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출시초기단계로 국제과세기준은 미정립상태이며 궐련대비 30~80% 수준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이라면서 "각국 세금비중에 큰 편차가 있음에도 판매가는 각국의 궐련과 유사한 수준, 78~105%인걸로 봐서 이와 같은 추정을 했다"고 말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대비 80%로 과세했을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없고, 90% 로 올리면 332원 정도 올라갈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의 세금비중은 궐련대비 80%다"면서 "처음에 정부는 80% 과세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고, 협의를 거치면서 90%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실장의 말대로 정부 안대로 과세해도 가격이 300원정도 오를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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