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앞두고 압박
삼성전자·현대차·한국타이어등 현지공장 경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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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한기진 기자 ]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철강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미국진출 한국기업들이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재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업체들의 노조설립 방해 등 한미 FTA의 노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노조결성자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압박하도록 실력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통상압박에 지지층인 블루칼라(공장 노동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철강노조(USW·United Steelworkers) 레오 W. 제랄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FTA 규정 19조를 한국 기업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FTA 재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받는 이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으로 했다.
한미 FTA 재협상 영향력 행사의 구실로 삼은 사안은, 금호타이어 미국 법인의 노조 결성 방해와 한미FTA 19조의 노동기본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USW 공개 서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미국 법인은 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위원장 선거를 방해했다. 직원들이 노조 가입을 못하도록 경영진이 나서 반(anti) 노조 회의에 참석시켰다. 수만 달러의 비용을 주고 노동 컨설턴트를 고용해 반 노조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잘못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USW는 금호타이어 조지아주 마콘 공장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미노동위원회(NLRB)에 지난달 19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NLRB는 이를 받아들여 이달 12, 13일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USW는 금호타이어 미국 법인은 한국 정부가 책임자이자, 한미 FTA 재협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랄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이 한국정부의 영향을 받는 산업은행에 넘어갔기 때문에, 회사 경영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노조를 결성할 자유 권리를 방해했고 이는 한미 FTA 규정 19조, UN이 정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FTA를 재협상하고 있는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노동자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FTA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기본권 위반 근거로 삼은 한미FTA 19조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데다, USW가 FTA 영향력 행사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 전체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USW는 철강, 자동차, 고무, 정유업계 등 조합원만 85만명에 이르는 북미지역 최대 노조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층인 백인 블루칼라를 대표한다. 미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영향력도 행사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은 노사갈등을 피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한미 FTA 재협상을 계기로 미국 노동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뛰고 노조도 지원사격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정부와 노조가 포위해서 숨을 못 쉬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