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고작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삼겠다'는 게 주요 대책이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40~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손쉬운 국내 규제만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 국내 규제 대폭 강화…감축 목표 '2배 상향'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발전사와 수송(교통) 등 미세먼지 발생분야에 강도 높은 감축조치를 추진하고 배출원별 집중감시를 통해 발생총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기존 대책보다 2배 높게 설정하고, '사업장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저감대책을 많이 반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반 이상…뾰족한 수 없어 '끙끙'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의 약 40~7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도 고작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대책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을 검토하겠다'며 구호성 대책만 늘어놨다.

베이징과 텐진 등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의 대기질 공동조사 및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당장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보니 '국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만 반복하는데 그쳤다.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보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외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축 노력없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어렵다"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국내감축 노력이 있어야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매년 심화되는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