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권을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기술 변화에 맞춰 빠르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 장관이 R&D 지출한도를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설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재부의 예산권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권 이관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과학기술계 등 찬성 측은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인 과기정통부가 예산권도 함께 보유해야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과 예산이 따로 운영될 경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재부 등 반대 진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가 예산까지 관리할 경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 이른바 ‘선수’와 ‘심판’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개발이 빨라지면서 법과 제도, 정책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문야별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 및 민간의 정부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권 보유에 대한 관련 업계에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R&D 예산권이 과기정통부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예산권 이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 그간 과기정통부가 보인 행보가 예산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건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들이 받는 연구비 규모는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가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 역시 “과학기술 연구들의 대부분은 예산권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투입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수행 자율성 보장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건 과학기술과 정봉통신기술인데 여기서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키우는 예산권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기재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권 이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예산과 정책은 함께 가야한다. 과기정통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