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는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30%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균 5억원의 투자를 해도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많은 환경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끌어올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공 데이터에 의해서도 새로운 신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입장에서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며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은 본인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넣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는 벤처기업의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만큼 벤처와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대기업에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벤처들을 만나봤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소상공인들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잉경쟁"이라며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 자영업자로 내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조기퇴직, 복지 사각지대, 실업 등, 대형유통업체나 일부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경쟁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고발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이란 고발요구를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이다.
이와함께 중기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 중기를 위한 법률시장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