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담긴 정부의 '8.2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한 '히든카드'로 보유세 인상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다며 보다 큰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투기 활성화 정책을 바로잡고 주택 시장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과다보유자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가진 것(규제)을 다 꺼낼 수 있는 건 다 꺼내는 방법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는 대표 주자는 바로 추미애 대표다.

추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논리를 인용해 '지대 개혁론'을 펴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들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목소리를 내며 보유세 인상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히 여당이 야권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만 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 대한 큰 관점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문제는 한 부분만이 아닌 균형 있게 봐야한다. 조세정책이란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최근 양도세를 크게 올리고, 보유세를 또 올리겠다고 한다면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물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반면 양도세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라 보유세 인상이라는 기본 방향은 옳지만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정)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전세, 월세 인상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그 부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