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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극화는 만악의 뿌리...범정부 기구 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17년08월27일 12:04

추미애 민주당 대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뉴스핌=이보람 기자]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의 '신세대 평화론'을 내세웠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향적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합당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추 대표는 "국민에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임기 중에 없다"며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통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국민주권형 개헌, 고도화된 자치분권 확대, 소통 강화 등을 민주당의 차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당대표가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1야당 대표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1년을 맞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길을 걸어온 1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굽이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내 일처럼 단결했고 승리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지난 해 촛불이 가득한 광장에서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촛불시민의 염원을 따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촛불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질타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나라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어
세계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1700만의 촛불집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사상 최대 규모인 214만 명이 넘는 경선인단 구성, 
사상 최대 격차인 557만 표 차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정당 지지율과 국정지지율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의 감격과 시대적 책임이 
동시에 밀려오는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이었습니다.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할 것입니다. 

촛불은 흔들리며 어둠을 밝힙니다.
수십 년 쌓여 있던 적폐를 바로 잡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용기로 바꿔가는 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 민주정부의 시대적 소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정부의 역사는 
민주당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을 향한 정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고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의 벽을 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고, 부당한 권위를 타파하며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양극화의 강을 건너고, 저출산의 절벽을 메워야 합니다. 

정의와 민주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정하며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공포의 균형’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북한을 ‘자기 궤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히 충고합니다.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의 산물에 불과한 ‘핵 무장론’으로
과연 21세기에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단언하건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무장으로는 북한의 항구적인 안전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한국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입니다.

냉전의 유물인 핵 무장론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평화세력,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과 인내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전향적인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 입장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대선 후 111일이 지나서야 모든 정당이 임시 지도 체제를 끝내고 선출된 지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협치의 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협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일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민주당부터 배려와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의 길은 
함께 가야 할 길이지 민주당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세기 끝자락에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시작해 
21세기 정치를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당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치, 공작과 선동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헌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개개인의 경험과 자각을 ‘집단지성’으로 수렴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 혁신과 정당현대화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은 가장 현대화된 정당 체제이자,
미래 정치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플랫폼 정당 안에서 왕성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고
집단의 지혜와 지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이 햇살과 바람을 만나 소금을 만들 듯이
플랫폼 정당은 우리 정치의 염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출범한 정당발전위원회는 
‘더 좋은 정당, 플랫폼 정당’을 향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21세기형 플랫폼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미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결정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국민주권형 개헌과 고도화된 자치분권 시대 열 것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집니다. 

30년 만에 맞는 개헌 기회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자치와 분권을 심화시키고 지방적폐 청산과 지역격차 해소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유능한 신진 인사와 인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물꼬를 트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이 어우러지는 
더욱 성숙하고 고도화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조정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양극화 해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원칙은 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대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이기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지어 대기업집단 안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양극화는 한국 사회 ‘만악(萬惡)의 뿌리’라 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성장을 가로 막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폐 청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해납백천 (海納百川)의 자세로 소통 강화

지난 1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남은 1년,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차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꿈꿔왔던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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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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