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우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증세 시동을 걸었지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는 관건이다. 특히, 지난 정부 9년 동안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기조를 유지했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어떻게 뚫을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은 일단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여론이 85.6%,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여론이 10.0%로 집계돼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번 증세안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고 있다.

◆ 야당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 안돼”

하지만 국회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만 증세안이 오히려 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특히, '핀셋증세'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다 마련할 수 없음에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세정의 면에서도 전반적인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증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 등 역공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등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안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며 “(부자증세) 해봤자 4조밖에 증세 시킬 수 없고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당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증세엔 공감하면서도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 실효세율 구간을 높여야하고 각 명목세율 구간 책정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체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증세 필요성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증세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낸다’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문 정부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증세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기재·조세소위원장 모두 한국당...국민·바른정당 협조 없인 상임위 통과 어려워

이런 야당들의 움직임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가 120석 뿐이어서 단독으로는 국회 의석 과반인 150명에 미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 6명과 무소속 중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의원 4명을 합쳐도 130명 수준이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처럼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 설득은 포기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해를 구해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선 증세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통과 직후 “3당(민주, 국민, 바른) 공조는 좋은 모델이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향후 현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증세안 통과에 걸림돌은 또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조세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기재위원장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도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맡고 있어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소위원회에는 관행상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통과시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협조가 필요하다.

◆ “여야정협의체서 논의하자” 내민 손에 野 화답?

민주당은 또 여야정협의체를 설치해 조세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 제안에 대해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 참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당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야권공조가 이미 추경 처리 과정에서 깨진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다른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한국당이 고립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통해 협의체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