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교와 외국어고교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관련 방안을 확정짓는대로 고교 입시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경험했던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315쪽 분량의 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에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은 담기지 않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고 새 교육부의 정책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관련 방침 역시 새롭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서울교육청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다.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현재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사고·외고를 평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형 자사고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 왔는데, 새 정부에서는 저희가 제기하지 않은 지방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문제도 정책과제로 제기 돼 있다.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교육청의 정책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관련 내용이 왜 담기지 않았나.
▲앞서 말씀드렸듯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고교 도입전형 방법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대학 체제개선 등 방침이 정해질 것이다.
이들 내용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여기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정책 제안집 마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1장(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핵심제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준비를 시작해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장의 경우 2~3개월, 마지막 3장에 담긴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는 2월 이후부터 준비해 왔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면담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조 교육감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새 정부의 교육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 입장과 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통해 새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시려는 의도는 이해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교육 획일화 등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견해는?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 또 공공성이나 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이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육이 분리교육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의미다.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한 방안이 있는가.
▲이번 정책제안에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교직원 징계 재심의기구 설치, 임원 선임 제한요건 강화, 공익제보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내년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시행 시기나 시행 과목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제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만간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