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세' 마크롱도 경제정책 전망은 '먹구름'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4:38

경기 진작 ·EU 개혁, 반대 세력에 추진 녹록치 않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며 대세를 입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프랑스 경기 진작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지만 경기 회복 성공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자 CNN머니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경기 활성화와 급진적인 유럽연합(EU)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두 목표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뉴시스>

지난 주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연합은 32.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 2차 결선 투표서 앙마르슈는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중 최소 400~44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역대급 단일 정당 의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린지 그룹 담당이사 피터 부크바르는 “프랑스 경제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던 거대 복지국가에서 벗어날 진정한 기회가 왔다”며 “프랑스에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세가 장밋빛 프랑스 경제 전망으로 이어지기에는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은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마크롱의 어젠다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으며, EU 개혁 추진의 경우 독일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악재는 '높은 실업률'..

프랑스 국내 사정부터 살펴보자면 수 년째 지지부진한 성장세와 예산 적자, 최근 9%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프랑스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마크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한 예산 적자 해소, 엄격한 노동법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마크롱이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고용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노동법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에 국민들이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대변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과도한 규제를 풀어보려는 마크롱의 시도는 노조의 반발과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적자 축소를 위해 내건 공무원 일자리 최대 12만개 감축 공약도 내부 반대로 이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과의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롱은 공동 예산과 의회, 정부 설립을 추진하길 원하며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유로 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부 측은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제 개혁이나 지출 규제 등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해 왔다.

유럽 이사회 외교 싱크 탱크 ECFR 관계자 스시 데니슨은 “독일이 유로존 규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 미래를 위해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메르켈과 마크롱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