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치자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익 감소와 직결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7일 국정기획위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 준비를 꼼꼼히 하고 이번 주말까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이 새정부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당선 공약으로 내건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최 자문위원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이에 미래부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통3사는 새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58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료 약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3사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약 3조6000억원인 3사 영업이익은 기본료 폐지로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5G 등 미래 인프라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본료를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가 모두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기업들에게 비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인하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