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비 조기 집행" 지시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23:06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06:52

청와대 수보회의…"4대강 보 개방에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가뭄 상황을 보고 받고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게 하라"며 "중요한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과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주재 시·도 합동 가뭄 점검회의와 경기·충청 지역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1㎜로 평년(287㎜)의 56% 수준이며, 지난 25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로 평년(75%)의 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저수량으로 볼 때 6월 하순에 종료 예정인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앞으로 강수량이 계속 적을 경우 특히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일부 보의 상시개방으로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과 관련해서는 공주보·백제보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정서적 문제가 있으므로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충남의 서북부로 취수되는 부여의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과 4대강 보의 개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급수대책비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저수율이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에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했다.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 가뭄대책비 93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국민인수위 운영상황 ▲정상해외순방 행사계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임용시스템 개편안 ▲국정운영 기조 및 100일 로드맵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인사청문회 현황 점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