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경기회복세 예상보다 강해…현 금리 수준 완화적”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4:26

"7월 경제전망때는 지금보다 상향조정 가능성 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통화정책 의존도 낮추겠다’는 발언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왔던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통계 중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며, 고용상황도 그 중의 한 요소”라며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것 뿐이지 고용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는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기조가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던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재정정책은 또 일자리 창출 등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다. 현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재는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필요성 낮다고 발언했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가?
▲ 당시 경기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점검해본 결과 경기회복세가 4월의 예상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

- 과거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간 금리역전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도 염두에 둔 발언인가?
▲ 통화정책을 정할 때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본유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또 그와 함께 경기라던가 물가 등 전반적 경제상황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 간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최근에 해소됐다. 이는 현재 우리의 완화적인 통화기조를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한은의 통계를 보면 고용지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 한은이 미 연준처럼 완전고용을 하나의 중앙은행의 목적이나, 지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고용상황도 그 중 한 요소다.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것 뿐이지, 경기 판단 시 고용도 같이 보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미국 연준처럼 고용지표가 하나의 축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는가?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 올리고 있다. 조금 이르지만 한은이 7월에 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작년과 비교해서 성장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 지금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호재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음. 주된 원인은 글로벌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지 않다. 미 금리 정상화 속도나,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 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7월에 상반기 동향을 점검해서 전망하겠지만, 현재의 인식과 지표를 봤을 때 당초보다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2일 전 1분기 가계신용 통계가 나왔는데, 분기 중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대한 금융위와 한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다.
▲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증가규모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할 것이다. 또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의 증가규모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당국에서 부채 억제노력을 지속할 것이기에 증가세는 둔화로 예상한다. 또한 가계부채에 있어서 가계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 모두발언에서 금리 유지 배경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는 건가?
▲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은 건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경기상황변화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강조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는 종전과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 금리결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어느 정도여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 통화정책의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의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제적으로도 BIS에서 비슷한 연구결과를 냈다. 가계부채의 임계치에 대한 연구였다. 결론적으로 특정수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볼 순 없다고 나오고 있다.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가계부채 수준이 실물경제라던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 소비 증가가 여전히 미흡하다. 물가는 2%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설명 부탁한다.
▲ 경제회복세가 좀 더 강해졌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스탠스다. 공급적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있는데, 물가의 기저효과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면에서의 압력을 크지 않지만 조금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물가는 지금과 비슷한 2%가까이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6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분위기다. 연준이 6월에 올렸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다
▲ 6월에 올리냐 9월에 올리냐는 국내 통화정책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다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나 속도가 우리 통화정책에 고려요소인건 분명하지만, 6월과 9월의 시기가 우리 통화정책기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그 충격은 어느 정도로 올지 궁금하다.
▲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연준의 보유자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 이는 시장에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 상승 시 실문이나 금융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신흥국입장에서는 금리 차 축소로 자금유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고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된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

- 하반기에 임금상승을 어떻게 전망하나?
▲ 최근 명목임금 상승률은 2%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하지만 수출호조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경기회복세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정부가 고용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의 명목임금 상승세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 있나?
▲ 한은은 현재 경비업무나 비서, 인선 등 일부 업무에 간접고용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왔고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정규직 감축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 성과연봉제는 지난해에 확대적용을 추진한 바 있지만,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해 확대는 못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성과중심의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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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