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통합정부 구상"...국회와 협치 이끌어낼 묘수는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8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15

차기정부 여소야대 험난한 정국 예상...과반 넘는 정당 없어
문재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포함시키는 '통합정부'안 선언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여야 합의로 이뤄져 동의가 급선무

[뉴스핌=김신정 기자]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의 험난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6석으로 나뉘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당초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모든 정당이 의석 과반수인 15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법안 통과 등 국정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당과의 협업이 중요해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연합정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새정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정부에서 인재 등용을 위해 내각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영된 지상파 방송연설에서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 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언급했다. 지난 2일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며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무총리는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 하겠다"며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캠프 안팎에선 국무총리로 호남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통합정부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변재일, 박영선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어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는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조직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급선무다.

조직 개편 후 큰 그림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내년에 염두해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연동돼 분야가 나눠진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 종류와 투입 의원들도 변경돼야 하는데, 국회는 2년에 한번 씩 상임위 종류와 소속 의원들을 교체하는 원구성 작업을 한다.

문 차기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도 영향을 받는데 개헌과 국회 상임위원회 변동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대거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