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등 전략도발시 외교관계 격하 등 특단의 조치 고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4일 오는 10일 결정되는 19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자 측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여부와 외교부의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선거 이후에 대통령 당선자와 취임식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선거가 끝나봐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과, 그 다음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취임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강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가 준비중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현재 파악된 바가 없다"며 "그것은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일 대통령선거 투표와 개표를 마친 직후인 10일 오전 선관위 전체회의때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가 시작된다고 정했다. 당선 결정을 공표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차기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증을 전달한다. 18대 대선 때는 당선인 측 선대위원장이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대리 수령했었다.
대통령 취임식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5년마다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많은 외국 정상급 귀빈들이 참석하는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식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야 하는 19대 대통령은 당선일이 곧바로 취임일이 되기 때문에 취임식 시행여부와 규모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임식이 아예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당선인과 접촉해 취임식 시기·장소·형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 "북한 추가 핵실험시 외교관계 격하 등 특단의 조치 고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추가제재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전날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 감행 시에 강력한 실효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시에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시 안보리가 대북 원유수출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금지 등 기존 결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상습적인 규범파괴자인 북한에 대해 외교관계 격하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국무부 직원대상 북핵관련 연설 내용에 대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면서 "특히, 틸러슨 장관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은 5~6단계 정도인 바, 앞으로 대북제재·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제3국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대북정책 방향 설명은 지난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동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전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지난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압박 및 외교고립 심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3국은 각급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지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김철'이란 개인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북한 통신에 보도된 개인적 논평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중국을 직접 지칭했다든지 또 레드라인을 거론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국 견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의 대북제재 압박 캠페인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 언론의 반응은 일견 이와 같은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보다 심층적인 자체분석과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