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안철수, "닮은꼴 육아정책"...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아동수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후보,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안 후보, 소득하위 기준 80%대상 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엔 육아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14일 잇따라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닮은꼴'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발언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자 두 후보 모두 육아정책에 공 들인 모습이 역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0세~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임금 삭감 없는 유연 근무제' 도입 등 7가지의 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많은 부부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불어돌봄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돌봄제는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에게 최장 1년 범위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도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 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공약 논란 이후 더욱 보강된 육아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소득하위 기준 80%대상으로 만 0세부터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영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우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 학교로 바꿔 명칭을 전환하고 입학 시기도 1년 앞당길 계획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3개월간 100% 임금 보장과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