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대변인 "한미 국가통수체계상 미국 단독 공격 불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부쩍 확산되고 있는 '4월27일 전쟁설'이나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담당 부처들이 일제히 '근거 없는 낭설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외신보도, 사설정보지(증권자 찌라시)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사설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및 운용 등은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화 차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을 포함하여 북한·북핵 관련 구체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도발 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이 언급한 미군 전략자산은 지난 8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벤험 미군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당일 "서태평양에서 존재감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모 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항모 전단 배치 이유를 설명했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9만3400t급)는 길이 333m·폭 77m에 달한다. 축구장 3배 크기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와 병력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2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순양함이 칼빈슨호를 호위한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국방부와 통일부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미군의 북한 선제폭격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은 한미국가통수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군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진다. 즉 한미연합사는 NCMA와 SCM, MCM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즉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동의 없이는 미군 단독으로 대북 선제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도 그랬고 대한민국 현재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의 입장도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우쳐 남북대화 등 평화적 해결노력은 등한시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이끌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선제타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