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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업 구조조정 당정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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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독자적인 판단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부채 부실 규모 및 손실 예상 추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사진=뉴시스>

정 부행장은 "구조조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면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애로사항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 부담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의 경우 노동조합의 무분규, 임금삭감, 시중은행의 채무재조정, 사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 그룹 오너 일가의 비협조적 태도도 기업의 부실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정 부행장은 "대주주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에 비협적으로 나오면 회사의 부실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국가적 비용을 국책은행이 부담해야 할 경우 면책 등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 등 경제적 지원 여부를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정 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부행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등 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부행장은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산업은행의 유불리 ▲사회·국가의 경제적 피해 등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동훈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도 "시장 친화적 구조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 부행장 의견에 동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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