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만큼 지혜롭게 잘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미 양국 패권경쟁 속 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의 위기를 맞은 한국의 미래를 이같이 제시하며,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협상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환율,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등 한반도 이슈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드 합의점 도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새로운 분수령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新)냉전 시대 속 한국 스스로의 생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더십 공백 메워, G2 패권경쟁 대응해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중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 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강공, 중국은 우회의 전략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과의 첫 협상인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철회하고, 지상 레이더 관련 ‘종말단계모드(탐지거리 600km)’ 운용을 명시화하는 등으로 약간의 명분만 쥐어준다면 한 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축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소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인질’이 됐다”면서 “인질은 사건이 완벽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풀려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써는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만 막아도 선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내부적으로 결속해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지도자 공백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외적 위기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 내부적 안정을 통해 실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이 추진 중인 핵심 외교행사인 5월 일대일로 정상회담은 한국이 지난 반년간의 리더십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달 확정될 대통령 당선인은 일대일로 포럼을 잘 활용해 한중 양국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 경제•안보 핵심 교섭카드, 금융개방 유도 가능성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와 관련해 전 소장은 “미국은 ‘경제’, 중국은 ‘안보’ 이슈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 45%의 고율관세 부과 등 고강도 경제 카드를 내걸고 중국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처럼 전 소장 또한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결국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을 유발, 금리인상 및 투자감소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대신 전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융’밖에 없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미국은 파생상품 시장 등 중국 금융 시장의 추가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또한 ‘금융강국’이라는 궁극적 목표 실현을 위해 속도조절을 하면서 개방 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중국이 금융개방 등으로 경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스탠스를 취하는 대신, 안보를 핵심교섭카드로 내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반식민지 굴욕의 역사로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며 “영토 주권 등 국가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중 전면적 패권전쟁, 10년후에나 가능할 것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몸싸움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전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눈치싸움이 격화되고 있지만, 신냉전시대를 알리는 정면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적다는 것이 전 소장의 견해다.
전 소장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기싸움은 당분간 탐색전이 오고 가는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이제 막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적당히 세워주면서, 신형대국관계나 일대일로 등 기존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예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보다,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중국 또한 객관적인 역량을 고려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게 전 소장의 의견이다. 전 소장은 “해군력이나 정보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견줄 수가 없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국방력을 현재 미국의 30% 수준에서 최소 80%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이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