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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이후] 檢, 기소시점 4월 중순? 5월 대선 후?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4:14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변수는 5월9일 치러질 대선이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과 관련해 '선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다음달 중순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기소 시점으로 '4월 중순 이전'이 유력한 이유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4월 15~16일 후보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소시점이 지연되면 역풍이 우려되는데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아예 대선 이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다른 변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시점은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만약 영장 청구 후 법원이 발부하면 검찰은 20일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진 뒤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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