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조직개편 바람이 또 다시 불어닥칠 전망이다.
관가는 차기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기울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도 동력을 잃으면서 부처마다 '창조'라는 이름 지우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마다 조직개편 반복…입맛대로 개편에 불만 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책목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 외교부에서 '통상부문'을 떼어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고, MB 정부 시절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들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제정책과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관가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빨라지면서 개편의 폭이 얼마나 커질 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분리개편 설이 나오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낭비"라면서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 배분이 명확하게 이뤄질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박근혜 굴레 씌워진 '창조' 지우기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에는 낙인이 찍히며 금기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 조직에서 창조라는 이름을 단 부처로는 대표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개편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마다 창조라는 이름을 단 담당관이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창조정책담당관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창조기획담당관이, 법제처에는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등이 있다.
이들 명칭은 행정자치부가 정권 취임 초기때 정부 모토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실제로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도 창조라는 말이 붙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 결정으로 '창조'라는 말에 굴레가 씌워지게 됐다"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 창조경제 관련 부서들이 동력을 잃고 인사이동도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차기정부도 결국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창조'라는 말이 '혁신' 같은 다른 단어로 대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