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박영수 특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한 작심 발언도 쏟아낼지 관심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등에 집중됐다.
앞서 검찰은 특검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넘겼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특혜 관련 의혹과 비선진료 의혹도 특검의 몫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특검은 오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특검에서 기소한 30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특수본이 이 부회장을 강요 피해자로 본 것과 다르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5명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독일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중심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또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피의자로 입건만 된 상태다.
최씨에게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연관된 알선수재 혐의와 하나금융그룹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딸 정씨의 청담고·이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문미수 혐의 등까지 합치면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에게만 7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비선진료 의혹도 주목된다. 일단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은 그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공모해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사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참사 발생 후 7시간 동안 미용 시술 등을 받느라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은 사고가 있었던 2014년 4월에는 대통령에게 시술한 의사가 없다고 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있는 김영재 원장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밖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 설명도 예정돼 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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