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모총리는 16일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신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 있다"며 "연구개발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시간에 전면적 규제 혁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의 방향과 관련해선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자세로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규제혁신관련 첫 장관회의로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벌여온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애서 개최됐다.
정부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