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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내가 민주당 적자…세상 바꿀 젊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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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함께,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고,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안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대권 선언을 공식화했다.<사진=이윤애기자>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 오늘 시작합니다.
저를 돕는 참모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의 끝은 시대교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꼭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1987년 1월입니다.
저와 동년배인 서울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6월항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스물 둘이었습니다.

그 청년학생은 지금 쉰 둘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벗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다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청년들의 바람대로 바뀌었습니까?
2017년 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스물 두 살 청년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그 부재한 리더십을
촛불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의 낡은 관행을
말끔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입니다.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저는 충남 논산 연무읍
철물점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넓은 들도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로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간직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족입니다.

사투리는 달라도 성격은 급합니다.
춤과 노래로 흥을 즐깁니다.
일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밤을 새워 놀기도 하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제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합시다.
배척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에 품어 안읍시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맙시다.
박정희 시대와 작별합시다.
20세기의 잘못된 유산과 헤어집시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할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습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며 내치에 전념합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할 것입니다.
저 안희정이 생산적인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가 외교안보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닫혔습니다.
사드와 위안부협상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안보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합의를 토대로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특정 정파의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내치에 이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저 안희정은,
국방은 힘차게, 외교는 당차게
남북관계는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협의의 안보 개념도
확대·개편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입니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입니다.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둘째, 혁신형 경제모델,
셋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입니다.
먼저 ‘개방형 통상국가’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협력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두 강대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중층적인 협력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도전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국가와 정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재벌들은 특혜를 위해
비선실세에게 뒷돈을 주고,
대통령과 흥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후진적인 정경유착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갈 것입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입니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일자리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의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과 같이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액면가로 당당히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희망하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미래가 또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양 중심의 시대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침 내려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라.’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모든 지방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작지만 큽니다.
경력단절이 두려워
직장의 눈치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비 부담에 매일 한숨을 짓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아이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500원을 받기 위해 사직공원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어르신,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직장소재지는 민주당입니다.
이십대 후반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남아서 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신봉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당을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도
저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바꿉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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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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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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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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