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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내가 민주당 적자…세상 바꿀 젊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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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함께,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고,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안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대권 선언을 공식화했다.<사진=이윤애기자>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 오늘 시작합니다.
저를 돕는 참모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의 끝은 시대교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꼭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1987년 1월입니다.
저와 동년배인 서울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6월항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스물 둘이었습니다.

그 청년학생은 지금 쉰 둘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벗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다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청년들의 바람대로 바뀌었습니까?
2017년 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스물 두 살 청년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그 부재한 리더십을
촛불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의 낡은 관행을
말끔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입니다.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저는 충남 논산 연무읍
철물점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넓은 들도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로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간직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족입니다.

사투리는 달라도 성격은 급합니다.
춤과 노래로 흥을 즐깁니다.
일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밤을 새워 놀기도 하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제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합시다.
배척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에 품어 안읍시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맙시다.
박정희 시대와 작별합시다.
20세기의 잘못된 유산과 헤어집시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할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습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며 내치에 전념합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할 것입니다.
저 안희정이 생산적인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가 외교안보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닫혔습니다.
사드와 위안부협상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안보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합의를 토대로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특정 정파의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내치에 이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저 안희정은,
국방은 힘차게, 외교는 당차게
남북관계는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협의의 안보 개념도
확대·개편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입니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입니다.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둘째, 혁신형 경제모델,
셋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입니다.
먼저 ‘개방형 통상국가’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협력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두 강대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중층적인 협력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도전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국가와 정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재벌들은 특혜를 위해
비선실세에게 뒷돈을 주고,
대통령과 흥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후진적인 정경유착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갈 것입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입니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일자리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의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과 같이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액면가로 당당히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희망하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미래가 또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양 중심의 시대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침 내려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라.’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모든 지방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작지만 큽니다.
경력단절이 두려워
직장의 눈치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비 부담에 매일 한숨을 짓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아이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500원을 받기 위해 사직공원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어르신,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직장소재지는 민주당입니다.
이십대 후반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남아서 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신봉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당을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도
저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바꿉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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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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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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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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