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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전체회의 처리 불발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6:28

새누리당, 선거법 관련 지도부 합의 있어야…상정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안이 결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반대했다.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며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과 관련해선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하향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 시민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18세 선거권을 못 받았나 자과감 들고 괴로워'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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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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