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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 IT 신기술 이렇게 바뀐다, 12인 전문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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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미니앱, 공유경제, 유료 콘텐츠, AR·VR, 인공지능, O2O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4일 오후 5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2016년 중국에서는 인터넷 공룡 3인방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운데 바이두의 성장세가 부진했다. 디디추싱은 우버차이나를 흡수했으나 이후 차량공유 규제책이 등장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 후슈(虎嗅)는 2016년 1월 바이두의 위기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성장 정체를 점쳤는데 이런 예견은 모두 맞아 떨어졌다. 후슈는 이번에도 2017년 중국 IT 신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새로운 현상과 트렌드 변화를 예측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인터넷 신기술, 투자, 뉴미디어 등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12인이 인터뷰에 응해 새해 중국의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조명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란시(闌夕) 주루왕(逐鹿網) 창립자 - TMD 상장, 위챗 미니앱, 증강현실(AR)

“경쟁사를 훌륭히 무찌른 투데이헤드라인(今日頭條), 신메이다(新美大), 디디추싱(滴滴出行), 이른바 TMD 중 최소 2곳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마칠 것이다.”

“위챗 미니앱(小程序)은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모두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위챗의 기존 기업계정, 공공계정, 서비스계정 등에 이어 기업의 마케팅 홍보 채널로서 새롭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증강현실(AR)이 가상현실(VR)보다 먼저 꽃을 피울 것이다. VR 기기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AR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AR을 구현하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조합은 교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임사 투톱 텐센트와 넷이즈는 S급의 AR 게임을 내놓을 것이다.”

**투데이헤드라인=개인별 맞춤형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 기업가치 92억달러(약 11조원).

**신메이다=소셜커머스 사이트 메이퇀(美團)과 식당리뷰 서비스 다중뎬핑(大眾點評)이 합병하며 탄생한 초대형 O2O 기업. 기업가치 170억달러(약 20조원).

**디디추싱=2016년 8월 우버차이나와 합병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기업가치 350억달러(약 42조원).

**위챗 미니앱(Mini-Apps):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웨이신)의 개발사 텐센트가 내놓은 다운로드·삭제가 불필요한 웹(Web)과 유사한 서비스. 정보 제공이 주목적인 웹사이트와는 달리 주로 생활 반경 곳곳에 있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 구매, 예약, 콜택시,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오는 1월 9일 정식 서비스 예정이다. 

◆ 장쥔(張俊) IT 비즈니스 및 SNS 전문가 – 위챗 미니앱, 공유 자전거

“위챗 미니앱은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잡겠지만 초기 기업에 있어서는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예전 PC시대 인식을 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만든 업체가 모두 망했던 것처럼 앱시대의 논리로 미니앱에 접근해선 안 된다. 또한 즉각적인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미니앱 연결고리의 핵심인 QR코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위챗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개발자의 신뢰도는 리스크다.”

“지난해 ofo와 모바이크 등 공유 자전거 사업이 각광을 받았으나 자전거 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게다가 앞으로 위챗 미니앱이 등장하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는 제로(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일평균 공유 자전거 이용 횟수가 줄고 투자금 회수 속도도 둔화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 리쩌청(李澤澄) 뤼커(旅客)App 창립자 – 위챗 미니앱, O2O, 인터넷 생방송

“위챗 유저의 높은 연결성과 결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위챗 미니앱은 기술적 문턱을 낮춰 중소 창업자에게 유망한 마케팅 채널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e커머스(전자상거래)형 미니앱이 각광을 받으며 알리바바 C2C 쇼핑몰 타오바오의 대항마로 부상할 것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은 정부 규제, 소셜커머스 메이퇀은 코스트 압박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디디추싱은 올해 카풀 서비스 순펑처(順風車)의 SNS 특성 강화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메이퇀의 경우 오프라인 분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분야는 춘제(구정) 전후로 트래픽이 부족한 플랫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올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 플랫폼은 모모(陌陌)와 콰이서우(快手)다.”

◆ 왕윈후이(王雲輝) 15년 경력 산업부 기자 – 화웨이, 혼합소유제 개혁, 데이터 무제한, 인공지능(AI), 1인 미디어

“2017년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이 세계 2위 애플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한 스마트폰 판매세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실시될 3대 이통사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BAT의 지분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BAT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이통사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올해 본격적인 ‘데이터 무제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연내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1초당 최대 1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각지에서 이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됐다. 기본요금이 부담돼도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 속에 더 많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다.”

“산업과 사회 변혁에 반드시 뛰어난 인공지능(AI)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데이터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 2016년 우전(烏鎮) 세계 인터넷 총회 기간에 바이두 무인자동차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을 완수했다. 이미지, 음성, 자연어 인식 등 더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올해 인공지능이 기존 인간이 하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가(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최고 유망 직업이 될 것이다.”

“올해 기업가치 10억위안(약 1738억원)을 넘어서는 1인 미디어가 탄생할 것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중국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해 기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혁. 

◆ 난치다오(南七道) 온라인 콘텐츠 전문가 – 쇼트클립, 콘텐츠

“2017년에는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제작 열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생시간이 긴 무료 동영상은 감소할 것이다. 제작비와 업로드 빈도수가 골칫거리기 때문. 대신 제작비가 낮은 유료 웹드라마와 짧은 웹영화는 크게 늘어나 관련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히 일어나고 다양한 상업화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각종 콘텐츠 사업에 비전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업계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 사업 창업열기가 뜨거웠음에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관망을 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올 하반기 들어서는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투자자 등과 관련해 업계 재편이 일어나면서 진정으로 우수한 콘텐츠 사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 쥔스타이바오 1인 미디어 전문가 – 가상현실(VR), 유료 콘텐츠

“지난해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등 여러 VR 기기가 등장했지만 업계 장벽과 콘텐츠 부족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없었다. 올해 VR 기기 트렌드는 스마트폰 VR 등 보다 대중적인 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이나 앱 개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음악, 영상, 게임,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유료 결제가 이미 대세로 굳혀졌다. 2017년 유료 콘텐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기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콘텐츠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도묘필기(盜墓筆記)>, <청운지(青雲誌)> 등 인터넷 소설을 각색한 웹드라마가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한 것만 봐도 이미 IP 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잠재력은 증명됐다.”

◆ 충얼(蟲二) TMT 전문 평론가 – 차량공유 VS 자전거공유

“차량공유 규제책으로 플랫폼간 할인 경쟁이 사라지는 대신 서비스와 이용자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 절대다수가 단거리 이동객인 만큼 자전거 공유 업체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디디추싱, 모바이크, ofo 등 차량·자전거 공유 업체는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디디추싱은 자동차 판매, ofo와 모바이크는 자전거 생산·판매를 하는 식이다.”

중국 자전거 공유 업체 ofo. 스마트폰으로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 <사진=바이두>

◆ 마오린(毛琳)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 – 인터넷 생방송

“지난해 잉커(映客) 등 여러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이 자금난에 직면했지만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대부분 생존했다. 다만 알리바바 티몰(天貓), 징둥(京東), 쑤닝(蘇寧) 등과 같은 공룡 기업이 인터넷 생방송 시장에 가세했음에도 데이터 조작, 음란 콘텐츠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업체는 투자를 유치하기 더 어려워졌으며 광전총국은 인터넷 생방송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장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자 텐센트, 치후360, YY 등 인터넷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 만큼 시장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플랫폼들은 시리즈A 혹은 시리즈B 펀딩의 벽을 넘지 못 하고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다.”

◆ 장이전(張翼軫) CFA 애널리스트 –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열기가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해 미적지근한 주식시장으로 주식투자 자체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 올해 주식시장과 연관된 기타 하이테크 분야도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익률보다는 보장이 강조된 보험상품이 지난해부터 유독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및 경기순환주기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게 매력. 이에 더해 80허우(1980년대 출생자)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가족 건강 보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린화(林華) 기업법 전문가 – 온라인 교육, 인공지능(AI)

“교육은 부동산 시장도 뒤흔들만한 위력을 가진 거대한 사업이다. 특히 인터넷 통신 기술, 교육 커리큘럼, 운영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시장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진출해도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교육 분야 경험과 인터넷 기술을 두루 갖춘 기업이 올해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

“지난해 리옌훙 바이두 CEO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평론가들의 비판처럼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려면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가장 잠재력이 큰 것은 자율주행 등 AI 비서 분야다. 이미 여러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 천창예(陳昌業) 영화산업 연구가 – 영화

“영화관 인수합병(M&A)이 보다 급물살을 탈 것이다. 대형 영화관이 대부분의 중소형 영화관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다. 영화 제작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성행한 ‘바오디(保底)’ 배급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오디(保底) 배급=제작사와 배급사가 사전 계약을 체결해 박스오피스 수입 기준선을 정한 뒤 해당 기준선을 넘기면 배급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 다만 기준선을 못 넘겨도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을 배급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제작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배급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 저우펑(周鵬) 인터넷 산업 전문가 – 기내 인터넷 접속

“지난 수년간 논의됐던 기내 인터넷 시대가 올해 열릴 것이다. 일반 승객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하늘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내(중국) 대형 항공사들은 먼저 국제선에, 그 다음으로는 국내선에서도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17년 전체 여객기의 10% 정도인 200여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리며 스마트폰으로도 기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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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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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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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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