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을 보다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튼튼한 경제' 주제 하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빠르게 증가, 여러 분야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3년 3223개에서 2014년 6065개, 2015년 8570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640개로 1만 개를 넘어섰다.
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관련 브리핑에서 "2013년 3000여 개에서 지난해 1만 개 수준까지 협동조합이 늘면서 4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5인 이상, 1인 1표, 30% 이상 출자 금지 등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 모델이 미비해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운영 중인 경우도 대체로 영세한 규모인 것은 아쉽다.
고 실장은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너무 영세하고, 수익모델도 없는 게 문제"라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 이행과제를 추진,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선다.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 게 골자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 비용은 중소기업청의 관련 예산 224억원을 활용한다.
민간위탁 시장진입이 용이한 환경 조성 및 업종별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 올해 시범실시한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등 민간위탁 수행역량도 제고키로 했다.
고 실장은 "전체 1만 개 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600개 정도인데, 교육이나 복지 분야가 많다"면서 "청소 용역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2→24팀)하고, 창업 시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7000만원→1억원) 조정한다.
창업지원에서는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운영 애로가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를 도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보급 등 전문화된 경영교육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이달 중 수립·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금융·보험업종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은행, 보험업종은 협동조합이 제한돼 있는데, 공제사업은 하고 있다"면서 "일단 공제사업 중심으로 가다 나중에 봐서 금융, 보험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