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사 간 상이했던 접속료가 내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그동안 접속료 차등정책으로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해왔으나 경쟁구도 재편으로 더 이상 이같은 비대칭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접속료 수준도 내려갔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 유‧무선 접속료 인하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미래부는 기술 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했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내렸다(인하액 △2.5원/분, 인하율 △13%).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인하액 △1.46원/분, 인하율 △11%),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지난해 분당 6.09원에서 올해 5.05원으로 축소했다(축소율 △17%).
◆ 시장 내 비대칭규제 폐지
미래부는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차별적인 접속료 정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상이했던 접속료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에서 LG유플러스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으로 경쟁상황이 변하고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 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돼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내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유효경쟁정책과 달리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한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일례로 KT가 SK텔레콤 망 접속 시 중간에 거쳐야 하는 몇 차례의 SK텔레콤 망 접속 단계를 줄여 최대한 자가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 동일서비스 동일접속료 적용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는 통신환경을 반영해 기술방식이 달라도 동일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시장에서는 2G·3G·VoLTE, 유선전화시장에서는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가 대상이다.
차세대망으로의 전환 촉진과 기술중립성 측면에서, 특히 인터넷전화는 동일시장내 있음에도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받는 접속료보다 더 높아 대등한 경쟁을 위해 동일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2015년 3.48원/분)를 고려해 올해에는 폭을 축소하고(1.20원, △66%), 2017년부터 동일 요율을 적용한다.
미래부는 이번 접속료 조정이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으로 변화된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정책을 통해 달라진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맞춰 접속 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통해 접속원가를 산정함으로써 통신망의 고도화를 적극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접속료는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